sk텔레콤처럼 쿠팡도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내리게 될까요?

Question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신규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쿠팡도 이와 비슷한 처분을 내릴수 있을까요? 하지만 쿠팡에 대한 이런 처분은 소비자들과 이에 종사하는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갈수 있어서 그럴수 있을지 궁금해서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쿠팡과 같은 경우 정부차원에서

영업정지를 고려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법 위반의 내용과 규모가 중대하다면 이론적으로는 영업정지 등 강한 제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근로자 피해가 큰 플랫폼에는 과징금·시정명령·부분적 제재가 주로 선택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SK텔레콤이 과거 개인정보 유출로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사례처럼 쿠팡 역시 현행법상 영업정지 처분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 여부는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쿠팡은 이미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생활 인프라이자 수많은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생계가 직결된 플랫폼이기에 전면적인 영업정지는 사회 전반에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우려가 큽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류 대란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정지보다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대폭 부과하여 기업의 책임을 붇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규모가 역대급인 만큼 정부가 강력한 경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신규 회원 가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식의 부분적인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SK텔레콤 신규 영업정지랑 쿠팡 영업정지 논의는 많이 틀리긴 할거 같습니다 쿠팡 프레시 배송으로 장보는 사람들도 많고 로켓배송이 안되면 일상 생활에 지장이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쿠팡 영업정지관련 공정위와 논의 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영업정지를 하긴 쉽지 않을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SK 텔레컴처럼 쿠팡도 영업정지 처분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는 최대 영업정기 처분도

내릴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엄격한 제재를 받았던 것처럼, 쿠팡 역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해요. 특히 개인정보위가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기에 쿠팡도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받게 될 거예요. 다만 처벌의 수위는 높겠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영업정지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충분히 가능할것 같습니다. 쿠팡의 경우 SKT 보다 더 큰 개인정보 유출 사태 뿐만아니라 사후 대처도 상당히 미흡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더구나 반성하는 태도도 불량해서 더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