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세먼지는 왜 국가에서 보상을 안 해주나요
이태원 압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물었더니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이고 그래서 위로금이랑 보상금을 줬데요 그런데 미세먼지도 같은법에 사회재난이라고 되있는데 왜 이건 보상 안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과실 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이어야 하나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여러 요인이 있고 이를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