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자료들이 있던데, 배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Question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자료들이 있던데, 배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미세먼지가 중국발인거로 확인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에대해서 국가간의 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사항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으며 입증이 된다고 해도 외교적인 해결 외에 달리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