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약은 없나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요즘 너무 심합니다. 중국에서는 소각장 및 산업시설을 동쪽으로 이동시켜 배치한다는데 이렇게되면 우리나라에 오는 미세먼지량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위성사진 및 성분분석 등으로 중국에 의한 미세먼지 피해를 입증하더라도 행동을 강제할 수 없으면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규약이나 합의 또는 중재기구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