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관세 12.5%는 어떤 관세인가요?

Question

7월 24일자로 강제노동 관세 12.5%를 맞았던데

강제노동 관세라는 것은 어떤 관세를 말하는 건가요?

기존 10% 글로벌 관세에 대체하기 위해서 나왔다던데

강제노동 관세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국가들에 부과되는 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강제노동 관세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가 미흡한 국가들을 명분삼아 부과하는 관세 입니다.

기존에 미국이 부과하던 10% 글로벌 관세가 7월 24일로 시한이 만료되어, 이를 대체하고 전 세계 관세 장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새 이름을 붙여 곧바로 시행한 것입니다.

한국 제품은 최종 총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맞추어 부과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의 제품을 수입할 때, 그 나라가 '강제 노동(억지로 시키는 노동)'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벌금처럼 매기는 관세입니다

즉 미국입장에서 억지스럽게 관세를 더 내라는 것으로 반노동정책을 하는 우파입장이 노동자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그냥 돈 더 뜯어내려는 것이죠 겉으로만 노동자거리는 거죠

이는 전세계 6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의 경우 사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강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12.5%가 부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강제노동 관세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만 골라 부과하는 관세가 아닙니다. 미국이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금지, 단속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상품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7월 24일 종료된 기존 10% 임시 관세를 사실상 대체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 기본관세와 이번 관세를 합친 총세율이 12.5%가 되도록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한국 제품에 기존 관세와 별도로 12.5%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품목은 예외입니다. 일본과 스위스도 같은 방식이고, 중국, 호주, 브라질, 베트남 등은 원칙적으로 12.5% 대상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18개국은 10%가 적용되며 EU와 대만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총 10%로 맞춰집니다. 명칭은 강제노동 관세이지만 여러 국가가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나 법적 다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