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 경찰은 왜 강한 공권력과 권한을 주지 않는 건가요?
대한민국 경찰은 왜 강한 공권력과 권한을 주지 않는 건가요? 경찰에 관한 드라마를 보면 지구대에 주취자가 와서 난동부리고 심지어 경찰을 때리기 까지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더라구요. 너무 공권력이 강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겠지만, 저런 상황은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데, 왜 국가에서는 경찰을 보호해 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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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경찰이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권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이었고, 이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검사에게 인권수호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권한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은 법률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경험으로 인해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여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권력 강화에 대해서는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며, 동시에 경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