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개발을 요청 했는데 자꾸 오류가 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수 있나요??

Question

업체에 개발을 요청 했는데 자꾸 오류가 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수 있나요?? 짜여진 스펙데로 해야하는데 자꾸 오류가 나거나 잘못된 자료가 나오는데요. 이럴떄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어떤 것들이 있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 책임 등이 문제될 듯 합니다. 이 경우, 일반 민사법영역이어서 지재권 챕터보다는 일반법률 탭에 질문하시는게 나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