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도입으로 인해 수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Question

EU에서 탄소국경제도가 시행되면서 고탄소 제품 수출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EU 탄소국경제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생산 공정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낮은 원재료를 도입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활용하면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의 전환에도 기여할 것입니다.또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EU 규제에 따라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출량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탄소 중립 목표와 관련된 혁신 기술 투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BAM은 EU 수입업체에 대하여 물품 생산국에서 지불하는 탄소배출권 가격과 EU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간 차액(탄소세)만큼 CBAM인증서 구매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거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EU는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우리나라는 EU수출액 682억달러 중 CBAM 대상품목 수출비중은 46.2억달러이며, 이중에서 철강은 42.1억달러입니다.관리방안품목별 탄소배출량을 확인하여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정부, 특히 관세청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및 간접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이는 EU의 CBAM 규정에 따라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에 대한 보고체계도 갖추어야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에 근거하여 친환경사업도입, 탄소배출량감소 등을 추진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은  탄소 배출량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인증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또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해외 협력업체의 탄소 배출량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탄소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를 측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