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일본이 따라하는데 한국도 나중에 그렇게 될까요?

Question

트럼프가 표를 얻기 위해 반이민정책을 내놓아서 상당한 표를 얻었었는데요ㅡ 이런것처럼 일본에서도 그걸따라하면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배척하면서 각종 문턱을 대거 높이고 있다던데요ㅡ 이런 분위기를 한국도 나중에 따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과 일본의 행보를 무작정 따라가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본 인구의 반 밖에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산업구조상에서 중소기업 특히 무엇인가를 노동력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것을 무작정 막는다면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며, 한국인들이 비선호 하는 직종이나 임금 문제 등을 모두 한국인 기대치에 맞추면 제품의 원가가 올라가면서 경쟁력 또한 떨어질 것이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다른 국가의 문제만을 부각해서 본인들이 일할 것도 아니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선동에 휘둘리기 보다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한국의 규칙이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거나 강제 추방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규정 등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nswer 2

미국의 반 이민 정책은 실패할겁니다.

트럼프의 폐쇄적인 마가 정책이 지금 세계에서

다른 국가들과 마찰을 빛고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트럼프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부터 이민국가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민은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인에게

할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가 영주권 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따라하는게 아니라 일본도

자국민의 안전 복지가 최우선 이겠죠.

한국도 언젠가는 한국의 정세와 상황에 맞게

정책이 바뀔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