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Question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인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1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의 판단을 거쳐 재판 단계로 넘어간 피고인 신분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