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비 결제 편파변제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일단 누나가 카드로 결제후 아버지 통장에서 누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파산신청 파산면책시에 편파변제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편파변제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병원비에 대한 변제인 점 등이 명확하다면 편파변제까지는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