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수수료 불공정 취득 건 에대해서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불공정하게 취득을 할경우에
어떤 형벌이 처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입급내역만 있으면 민사, 형사 둘 다 가능한가요?
형사는 사기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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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중개 수수료를 불공정하게 취득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입금 내역 등 증거가 있다면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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