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한점 문의합니다
주변사람들 주고받는 얘기듣다가 생겨난 궁금증인데요. 아는분이 하는얘기가 주변의 누구누구는 돈은 잘쓰면서 먹을거 다먹고 사고싶은거 다 사면서 개인회생신청햇다면서 그러더라구요.그래서 드는 생각이 개인회생이 그렇게 좋으면 누구나 돈 흥정망정쓰고 빚지면서 지내다 개인회생신청하면 빚이 청산되는거 아닌가요?물론 3년정도 빚갚으면서 고생은 하겟지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기하는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그러한 개개인 모두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질문의 취지를 알기 어렵고 어떠한 제도가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