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사건이 조회가 안됩니다

Question

며칠전에 경찰조회에서 제 사건이 있어서 나의 사건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보니 경찰조회에선 안 보이고 나의 사건에서 보면 해당사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조회가 가능했다면 전산 처리 중이거나 종결된 것 중 하나인데 후자는 그 기간을 고려하면 고소 내용이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게 아닌 이상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