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접촉 강제추행 성립하나요?

Question

수영장에서 남성이 수영복 입은 여자 양쪽 어깨팔뚝을 잡고 들었을때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 폭행신고는 했는데 강제추행도 성립하면 같이 넣으려구요

꾸준한살모사 · Answer

딱기준은 없는데 상황에 따라 다를듯합니다 불순한 그런의도가 조금이라도 보여졌다면 성립가능합니자 다만 단정은 지을수 없을듯합니다

도롱이 · Answer

말씀하신 부분은 기계적으로 성립한다, 하지 않는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위, 의도, 접촉 방법,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서 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