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경제 정책이란게 어떤걸 보고 이야기하는건가요?
경제 정책의 목표는 나라별로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편적인 경제 정책이 있었을까요?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때 경제에 제일 필요한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편적 경제정책으로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사회 인프라사업을 들수 있습니다. 도로, 항만, 공항과 같은 이동수단은 보편적으로 어느국가나 실시하는 기본 경제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편적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전국민이 혜택을 보는 일종의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보편적 급식이나 국가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 등도 보편적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편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오늘 야당에서 통과시킨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같은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전국민이 25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 따질 것 없이 모두 지원을 받게 되는 정책입니다
반면에 선별적인 복지나 선별적인 경제 정책은 현재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시에 사용이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복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오히려 부자 계층은 별도의 지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사회 인프라사업이 가장 주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 항만, 공항과 같은 이동수단은 보편적으로 어느국가나 실시하는 기본 경제정책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필요한 정책의 목표는 포퓰리즘성 복지를 줄이고 의미없는 퍼주기식 일자리 창출을 막으며 국민건강보험의 편법수급등 여러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다음세대에 빚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경제에 제일 필요한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국의 내수 시장이 거의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경제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편적 경제 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정책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포함합니다.
주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통화 정책: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거나 통화 공급을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 정부가 세금과 지출을 통해 경제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인하하여 경기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규제 정책: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경제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법이나 환경 규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 복지 정책: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편적 경제 정책이란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경제 목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정책 목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편적 경제 정책이란 사회 구성원 전체 또는 대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시기에는 주로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여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이 주를 이뤘고, 현재에 들어서 보편적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동수당, 기초연금, 무상교육 등의 보편적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저성장, 양극화 심화, 고령화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입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 사회 이동성 증진,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정책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보편적인 경제 정책 목표는 경제 성장 촉진, 고용 창출, 물가 안정,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경제 성장과 고용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환경 친화적인 기술 투자도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