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서는 은행 대출금리를 인하하게 만들수는 없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금융위원장이 은행 대출금리를 인하할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말로만 압박하는 것말고는 금융사들이 금리 인하하게 만들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에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서 하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가계대출의 금리 인하를 반대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인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금리 책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정책적 유도를 통해 은행의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우대 정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시장을 감시하고, 금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장이 법이나 규정으로 은행 대출금리를 인하하게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발언으로 압박하는 방법 그리고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 말고는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에서 은행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자체가 신규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를 규제하는 중이죠

금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비피 인하했지만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도 기존 대출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로 조금 하락할수 있겠지만 현재 신규 대출을 받는 신규대출금리는 정부의 대출정책으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하락하진 않을거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