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N 기준 뭐가 맞아요? 통관때마다 세율 바뀌어서 혼란스럽네요
미국이 최혜국 관세를 일부 품목은 주고, 일부 유사품목은 아예 제외라는데, 통관할 때 세관에서는 세율이 또 달라요. 관세사도 매번 답이 달라서 실무자 입장에선 혼란스럽습니다. MFN 적용 기준에 대해 조금만 더 명확하게 아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mfn 세율은 원칙적으로 wto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품목별로 예외나 특별규정이 얽혀 있어서 현장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미국은 특정 hs 코드에 mfn을 적용하면서도 유사품목은 안 주거나, 별도 무역법 조치로 상위세율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관 때는 단순히 mfn 조항만 보는 게 아니라, fta 적용 여부, 세이프가드, 반덤핑 같이 병행되는 규정을 다 확인해야 정확한 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MFN 세율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가 WTO 회원국이면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통관 현장에서는 예외 규정이나 협정 관세와 겹치면서 혼동이 생깁니다. 미국산이라 하더라도 품목별로 상호 합의된 양허표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어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동일 품목처럼 보이지만 HS 코드 세부호가 달라 MFN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세관 전산에는 품목별로 최신 협정 반영이 자동 적용되지만 고시나 행정해석이 늦게 업데이트되면 현장에서 관세사마다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MFN은 원칙적으로 일괄 적용되지만 품목별 예외와 분류 차이에 따라 체감상 제각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MFN은 기본관세로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추과되는 세율이 계속 변경되고 있으며 간단하게 현재는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 자동차 부품관세는 기본관세에 추가 15%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 함량 조절에 따라서 관세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MFN은 최혜국 대우로서 Most-Favored Nation으로서 MFN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로,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부여하는 가장 낮은 관세율입니다. 특정국가에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무역 차별을 방지합니다.
WTO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됩니다. 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이 WTO 최혜국 대우 및 다자주의 무역자유화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적 특혜무역 체제가 대표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