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취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