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여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실제로 어머니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인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단순히 등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계·양육 상황도 함께 봅니다.
등본을 따로 빼면 더 유리한가요
→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주소만 옮기는 경우 법원에서 실제 거주·부양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도 많아, 단순 전입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회생 자체는 가능해 보이나요
→ 현재 채무 규모와 소득만 보면 개인회생 검토는 가능한 범위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채무 발생 시점, 재산, 카드 사용내역, 대출 사용처 등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최근 대출·현금서비스·과도한 카드사용은 법원이 민감하게 보는 편이고, 자료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서류량도 많고 법원 보정 대응이 중요해서 실무상은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변제금에 영향이 커서 초기 설계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