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별로 횡재세 부과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업종별로 횡재세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만약 업종 마다 기준이 달라 진다며 어떤 기준으로 차별화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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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횡재세 형태의 세금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세법에서 정한 수입금액
(=소득)에 대하여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필요경비 또는 손금을 인정
하고 있으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손비처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횡재세는 통상 초과이윤세라고 합니다. 초과이윤은 업종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종별로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업종마다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와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업종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익이 증가할 수 있고, 금융 업종은 금리 변동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초과 이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측정하는 기준을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횡재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과가 되지 않고 있으며 부과될 확률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