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 횡재세 부과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업종별로 횡재세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만약 업종 마다 기준이 달라 진다며 어떤 기준으로 차별화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횡재세 형태의 세금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세법에서 정한 수입금액

(=소득)에 대하여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필요경비 또는 손금을 인정

하고 있으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손비처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횡재세는 통상 초과이윤세라고 합니다. 초과이윤은 업종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종별로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업종마다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와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업종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익이 증가할 수 있고, 금융 업종은 금리 변동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초과 이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측정하는 기준을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횡재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과가 되지 않고 있으며 부과될 확률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