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하는데..

Question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서 자동차등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다시 25%로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는 현재 미국에 대한 펀드조성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음을 빌미로 추가관세를 부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의 합의의 경우에도 국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협상의 조건이었지 이에 대한 통과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sns)에 한미간 합의(투자 등)에 대한 입법절차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 등에 대한 사항을 25%로 올린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절차의 지연은 어느정도 필연적인데, 이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41794.ht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