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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양국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양해각서는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주최하는 G20 정상회의 참석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4개국 순방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제일 처음 국가로 아랍에미리트 방문 후 각 수장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양해각서는 뭔가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해각서(MOU)는 두 조직이나 국가가 협력 의향과 기본 원칙을 문서로 적어 확인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은 보통 약하지만 향후 정식 계약이나 협정 체결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즉, 함께 이렇게 협력하자고
서로 약속해 두는 초기 단계의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양해각서는 국가끼리 외교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각서가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양해각서를 작성했는데요,.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큰 외교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 간 양해각서는 서로 혀력하겠다는 의사만 확인하는 외교적 문서입니다.
정식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거의 없어서 강제성도 약합니다.
주로 경제, 문화, 안보 등에서 향후 협력의 틀을 먼저 잡아두는 단계로 쓰입니다.
'앞으로 요케조케 협력하자'는 수준의 예비적 합의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