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선까지는 금투세를 끌고 갈것 같은데
다음 대선까지는 금투세를 끌고 갈것 같은데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금투세는 정말 시행될까요? 금투세 시행 일정은 언제쯤 될까요?
금투세는 25년 1월 부터 시행하는것으로 이미 여야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걸 폐지할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에서 통과 해야 됩니다. 현재는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당이나 대통령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금투세 원래 계획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에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25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에 민주당은 부자돈 뺏어서 복지를 쓰려고 하고 국힘당은 부자돈 지켜주려 하기 때문에 이는 여론, 민심 민의에 달려있게죠.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추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였기에 2025년에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질문하신 금투세의 향후 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금융투자소득세를 실행하게 되면
민주당에게 불리한 법안이기에 이번 정권에서는
유예를 계속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음 정권에서 집권당이 바뀌게 되면
그 때 가서야 실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예정되로 내년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2021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4년간 시행을 유예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지금 상황에서 확정된 건 없으나 유예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보이며, 지금 그대로라면 2025년 1월 시행 예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가 2년 유예를 하기로해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않으면 내년초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선까지 끌고가고 말고 할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해도 시행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굳이 폐지를 하지는 않을것 같으니 이대로 시행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국회가 열려보아야 알겠지만 거대야당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밀어부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를 한다면 대선 전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유예를 해봤자 내후년에 재시행하는 시도를 할 것이기에 폐지가 아닌 이상 투자심리가 좋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는 정책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행할겁니다. 그들은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현재까지는 정확한 시행 일정이나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