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개발에 한국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는데

Question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개발에 한국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는데

한국 정부나 기업들은 이에 동의를 하고 합의하였는가요?

35조원이나 들어간다는 사업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최종 합의를 하거나 투자를 확정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사이에는 아주 큰 온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양국이 서명한 공식 팩트시트 문서에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 단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지면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며 확정된 바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측 합의 없이 35조 원을 훌쩍 넘는 초대형 사업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11월에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무대뽀에 일방적인 결정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정부랑 알래스카 관련 투자를 협의 중인건 맞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는게 팩트입니다

어찌되었건 대미투자는 우리나라가 관세문제로 이미 하기로 한 결정은 맞습니다

결국 알래스카 투자는 해야겠지만 너무 불합리한 조건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새삼스러운것도 아닙니다. 트럼프는 과거에서부터 자신의 치하를 공고히 하기위해서 실제 계약된 상황이랑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업척을 일부러 높여 말하는것이 일반적이고 중요한것은 트럼프의 언급을 보는게 아니라 실제 상황과 계약구조가 어떻게 될지를 따로 보시는게 더 중요합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이미 작년에 한국과 미국간의 3500억달러의 큰틀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은 실제 달러로 조달해야하는 금액은 연간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도 들어가있습니다. 즉 트럼프대통령이 언급한것은 사실 이에 대한 전략투자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이야기한것이고 이후 텍사스 발전소와 알래스카 LNG등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는 형태인것입니다. 즉 일반적을 돈을 송금하는게 아니라 한국이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발생된 수익이나 자원등을 배분받고 수익의 일부를 챙겨가는 형태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컨소시엄형태로 참여하고 파트너십을 이미 작년부터 체결하고 알래스카쪽에서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것입니다.
즉 큰틀에서 트럼프는 한국기업이 투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치하를 드러낸것이고 이미 예상사업비가 이정도가 필요하기 떄문에 이를 부풀려서 단순하게 표현한것으로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