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심의를 민간 이양할지 알려주세요

Question

게임 등급 심의는 일부 자체등급분류가 있어도 여전히 정부에서 하는데 어떤 게임물이든 강제력 없이 민간으로 이양을 추진한다는것 처럼 영화 등급 심의도 자체등급분류 말고 극장용 영화 심의도 게임 등급 심의처럼 민간 이양할까요?

Answer 1

게임 등급 심의에 비해 영화는

1. 대중에게 동시에 보여짐

2. 향후 TV 등에도 보여짐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1차적인 필터 기능은 계속 지속하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