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명령을 따르는것과 이를 거부하는것중 어떤것이 더 큰벌을 받나요?

Question

군인은 명령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벌어지는 일상을 보면 잘못된 명령으로 부하들이 구속되고 있는데, 만약 군대에서 잘못된 명령을 따르는것과 그렇지 않고 이를 거부하는것중 어떤것이 더 큰벌을 받나요?

Answer 1

아무래도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더 큰벌을 받지 않을까요? 명령이 잘못되어도 따르는 것은 하나의 사명이며 이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해도 어쩔수 없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명령 거부죄가 성립되어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군대에서 명령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 명령이 명백히 불법적이거나 부당하다면 이행에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령을 거부하는 행동은 높은 계급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므로 그 이후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명령을 이행하거나 거부할 때 각 경우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상급자나 법률 조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법률 서비스나 군 내부에서 제공하는 보호 체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