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미재무부의 이란 암호화폐 제재에 대해 질문요.
미재무부가 이란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요?
이란인이 운영하는 이란내의 거래소인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건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미국 재무부(특히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가 이란 내에 위치하고 이란인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노비텍스, 비트뱅크 등)를 제재하는 것은 이란 정권이나 혁명수비대가 암호화폐를 통해 경제 제재를 회피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이란 국내 거래소에 미국이 가할 수 있는 제재 수단
1. 글로벌 금융망(USD 귈)과의 완전한 차단 (SDN 등재)
- 미 재무부가 이들을 특별지정제재대상으로 지정하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거래가 금지됩니다.
- 전 세계의 은행, 결제망, 달러화 거래 시스템에서 이 거래소는 물론 관련 경영진의 자금이 모두 동결됩니다.
2.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 및 대형 거래소와의 단절
- 블록체인은 투명성이 높아 지갑 주소나 거래 기록이 공개됩니다.
-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 거래소의 지갑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규제 준수를 위해 해당 주소에서 오는 자산 입출금을 차단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기면 글로벌 거래소들도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3.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s) 공포
- 이란 거래소와 거래하는 제3국(유럽, 아시아 등)의 개인, 기업,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이란 거래소와 조금이라도 연루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국과의 거래가 끊긴다는 강력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 구체적 불이익과 피해
1. 해외 자산 동결 및 유동성 고갈
거래소나 운영 주체가 우회로를 통해 해외(미국 외 지역이라도 달러 결제망이나 글로벌 금융기관과 연계된 곳)에 예치해 둔 자산이 있다면 전액 동결됩니다.
2. 국제 암호화폐 시장과의 고립
- 비트코인이나 테더(USDT) 같은 글로벌 암호화폐는 전 세계 유동성과 연결되어 있어야 가치가 유지됩니다.
- 하지만 글로벌 거래소들이 이란 거래소와의 연계를 차단하면, 이란 거래소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란 국내 이용자들끼리만 거래하는 고립된 섬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 해외 자본을 유입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3. 기술·인프라 접근 제한
-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보안 인프라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지며,
- 운영진이나 대주주 개개인도 비자 발급 거부 및 해외 자산 동결 등의 개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정리하면
결국 미국이 이란 국내 거래소를 직접 압수수색하거나 폐쇄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달러 패권과 전 세계 암호화폐 생태계(대형 거래소·블록체인 분석 업체 등)를 우회 동원하여 해당 거래소를 국제 금융 및 암호화폐망에서 완벽하게 사형선고 내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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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재무부의 제재를 받으면 이란 거리소의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이 통제하는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과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해외 은행이나 글로벌 거래소 등도 제재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와 결제 연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란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재하면 이란내 유동성만 생기니 이란 코인거래소는 사실상 현금화 기능을 못합니다
거래대금이 적기 때문이죠 결국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대형거래소로 전송을 해서 달러 현금화가 가능해야 이란도 자금이 도는데 이란 코인거래소의 미국 거래소 거래를 막아버리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거래소가 미국 금융시스템과 연결되는 길을 막고, 제3국 금융기관·글로벌 가상자산 사업자까지 거래를 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거래시스템은 달러 시스템 아래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달러를 사용하는 금융기관들은 미국 재무부의 제재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상 전송 자체를 미국 정부가 임의로 멈추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옮기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글로벌 거래소들은 OFAC 제재 리스트와 지갑 주소 등을 스크리닝하기 때문에 제재 대상과 연결된 자금으로 판단되면 입금 제한, 계정 동결, 거래 거절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란이 돈을 벌려면 해외의 금융기관이나 거래소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암호화폐가 결국 달러·유로 등 법정화폐로 바뀌려면 은행이나 중앙화 거래소 같은 온·오프램프(on/off-ramp)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압박하는 것이 미국 제재의 중요한 효과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이렇게 암호화폐 제재를 하게 되면
이란 사람들 전반적으로 이란 외부에서의 거래가
막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내부의 거래소는 손 쓸 수 없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 거래소가 자국 내에 있더라도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테더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 인프라에 2차 제재 위험을 부과해 테러 자금과 제재회피에 사용되는 이들의 국제 자급망과 유동성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고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