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판사의 AI 도입이 정말 가능한가요??
요즘 AI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중 판사 AI도입이 시급하다?? 낫겠다??란 글들이 보이는데
정말로 AI가 죄 판결할수있는만큼의 정보가 모였나요?? 또 가능한 일일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Ai판사는 아직 어려울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Ai판사도입이 시급하다! 이런의견의 그냥 기존 판사가 별로라서 감정적으로 말하는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Ai도 결국 과거 판례를 데이터로 사용할탠데
이 판례들에도 차별이 있을수 있으니까요
Chat gpt만봐도 n word같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질문하면 꼭 관리자가 막아논것처럼 특정 답변만 하는것을 볼수 있죠
만약 막지않으면 국내의 이루다ai 논란처럼 혐오표현들을 ai가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ai범죄예측 프로그램에서 흑인일 경우 그냥 바로 범죄자일 확률을 올려버려서 논란이 된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사람이 개입해서 제한해버리면 재판을 제대로 못하거나 결국 개입한 사람이 판단한 꼴일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ai의 처리과정을 중관과정을 정확히 해석할수 없어서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판례에 정확한 근거나 원리가없다면 사람들이 믿지않을것이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반면 야구에서 스트리아크존을 판단하거나 하는 판단의 기준과 규칙이 명확한 경기 심판에서는 ai가 제대로 판단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AI판사라기 보다는 판사를 보조하기 위한 AI가 현실성이 있을겁니다.
검사도 AI 도입한다고 해서 AI검사인줄 알았더니 검사를 보조하기 위한 AI 보조원을 들인다고 하더군요
AI 도입이 가장 쉬운 분야가 법무 분야 특히 판사 입니다. 현재의 판사처럼 인맥이나 뒷 일을 고려하지 않고 법 조문만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판에 AI를 도입한다면 판사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도입을 저지시킬 것입니다.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고자 할 때 엄연히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관습법을 들어 수도 이전을 막은 집단이니까요.
AI 기술이 발전하여 AI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까지 왔지만, 판사는 법을 잘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의 AI도입은 아직 먼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는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AI는 엄청난 고도화로 인해 그 지능이 이미 있는데 나는 일찍이 뛰어넘었습니다.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에는 AI는 인간을 따라잡게 될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로 AI 판사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는 AI 판사가 모든 판사를 대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