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왜 하나같이 솜방이 인지 모르겠어요
죄질이 나쁜데도 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 이런식으로 주는데 대체 왜그러는거예요 법관님들 대체 왜그러시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성범죄며 음주교통사고 범죄 없어지겠어요 제발 정신들좀 차리고 무거운 처벌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유예 이딴거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과 집행유예에 대한 불만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성범죄나 음주교통사고와 같은 중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몇 가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의 원칙과 형벌의 목적교화와 재활: 한국의 형법은 범죄자의 교화와 재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같은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벌의 비례 원칙: 형벌은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경중, 피해자의 상황, 범죄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법관의 판단: 법관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관의 재량이 작용하게 되며, 이는 때로는 사회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관은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만, 그 판단이 항상 사회의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요구: 성범죄나 음주교통사고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법 개정이나 형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법 개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노력: 최근 몇 년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를 미치는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의 형량 결정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법관의 재량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기대와 법적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는 큰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논의 및 사회적 참여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재판부로서는 법정형에 따라서 정해진 양형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임의로 감경을 한다고 보긴 어렵고 처벌이 가볍다고 느껴진다면 입법부를 통해서 법정형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