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했다는데 기름값 체감이 거의 없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뉴스에서는 유류세를 인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유소에서 보면 기름값이 거의 그대로인 느낌입니다. 체감상 1원이나 몇 원 정도만 떨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정말 유류세가 내려간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인하된 것인지, 왜 체감이 거의 안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인하가 체감이 안될정도로 폭이 낮은 이유는 과거에 비해서 할인율 자체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유류세 인하율 폭은 휘발유는 7% 경유는 10%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현재 가격수준에 따지면 휘발유의 가격인하폭은 50~60원폭으로 체감 폭이 매우 낮고 2022년의 경우에는 무려 37% 인하를 해주었기 때문에 체감폭이 매우 컸습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주유소에서 가격이 적용되지 않는이유도 유류세 인하분에 대한 판매가 적용이 되기 위해선 기존의 보유재고의 판매가 끝나야지 새롭게 인하분으로 들어온 기름의 가격이 팔리기 때문에 이런 시차적용도 한가지 원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실제로 세율이 낮아지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만 국제유가 상승, 환율 상승, 정유·유통 비용 같은 요소가 동시에 변하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유사가 이미 높은 가격에 들여온 원유 재고가 먼저 판매되기 때문에 세금 인하가 실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뉴스에서 발표한 유류세 인하는 실제로 정부가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낮춘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유류세는 리터당 몇백 원 이상인데, 인하 폭은 대략 15% 정도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기름값에 바로 반영되기까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해 체감이 둔할 수 있어요. 우선 원유 가격 자체가 국제시장에서 크게 변동하면서 유가가 다시 상승하거나 다른 비용(운송비, 환율 변동 등)이 올라가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쇄됩니다. 또 주유소마다 판매 정책, 경영 상황 차이로 세금 인하가 전부 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류세는 실제로 내려간 것이 맞습니다만 인하 폭이 작고, 다른 이유들도 있기때문에 체감이 거의 안되는 것같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약 리터당 57원 인하, 경유 약 58원 인하, LPG 약 20원 인하정도입니다.

기름값이 보통 1,800원~ 2,000원 수준인 상황에서 50원정도 인하는 전체 가격의 약 2~3% 수준이라 체감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또 기름값은 단순히 세금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원유 가격, 환율, 정유사 비용, 유통 비용 등이 모두 합쳐져 경정됩니다.

그래서 유류세가 50원 내려도 국제유각 50원 오르면 결과적으로 주유소가격은 거의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기 보다 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유가가 치솟고 있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하를 하는 경우 치솟는 것을 억누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속되는 한 유가가 가라앉는 다기보다 현재 수준이나 약간 더 높을 것입니다.

또 장기화되면 결국 계속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한국의 비축정도는 3개월 정도이므로

그 지점을 넘어가면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