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사기 환불 해주겠다는데 신고하고 싶어요
10월 21일 : 트위터를 통해 옾챗으로 넘어와 멤버 A와 B를 분철 탐 (구매함) 인기 멤버A를 사기 위해서는 B를 같이 샀어야 하는 상황
11월 13일 : 해외에서 온 택배를 배송 받았다며 인증 사진을 보내줌 정확히 12분 후 제가 보낸 연락을 읽지 않으며 2주가 흘렀음 (그 사이에 배송은 언제 받을 수 있냐며 연락을 다수 보냈음)
11월 26일 :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보이스톡을 걸어 한 번 더 확인하자 그 때부터 다시 연락을 읽기 시작함 -> 폰이 망가져서 연락을 못 읽었다고 말하며 배송 보내주겠다고 말함 -> 백업 파일 이야기를 했길래 왜 진작 안하고 2주를 기다리게 만들었냐고 연락을 보낸뒤 원래 갖고 싶었던 A만 갖고 B 부분은 환불해달라 요청함 -> 폰을 13일에 바꿔서 백업도 13일에 할 예정이었다고 말하며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말함 (그러면 왜 진작 안 읽었냐고 재차 물었음) -> A만 받겠다고 말하자 환불 해주겠다며 송금하기로 돈을 보냄 -> 받지 않겠다고 안 받았습니다
지금 너무 괘씸한 상태고요 저는 그냥 죄송하다고 빨리 보내겠다고 하면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신고를 한 상태이니 사기죄 성립 가능하죠? 일단 환불은 안 받을 생각입니다. 옾챗 송금이다보니 이 사람의 계좌도 이름도 모르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 없습니다. 제가 유리한 상황 맞는거죠?
저한테 전액 환불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지만 제가 불응했다며 물건은 자기 소유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재차 환불의사를 밝히고 송금하기로 보낼 예정이라며 그 외의 연락은 답장 안하겠다는데 이게 증거를 남기는 것 같거든요 너무 괘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A 멤버만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 지금 이게 시세도 제가 샀을 때보다 훨씬 높고요. 그냥 환불 받으면 저만 손해잖아요. 저 사람은 제가 보이스톡을 안 걸었으면 끝까지 안 읽었을텐데 왜 저만 당해야하죠? 옾챗 계좌 없어도 잡히나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정황만으로도 상대가 고의로 배송을 지연하며 금전을 편취하려 한 의심이 있어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불 의사를 밝힌 것은 범의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계좌 정보가 없어도 플랫폼 기록과 대화 내용만으로 특정이 가능하므로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사기는 기망과 그로 인한 재산적 처분, 손해가 핵심 요소입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보이스톡 이후에야 대응한 점은 기망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불 제안은 행위 이후의 사후 조치일 뿐이며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송금 거부도 처분 의사와 무관하게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트위터와 오픈채팅 기록, 송금 요청 내역, 환불 제안 내용 전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가 백업 문제를 이유로 연락을 끊은 부분도 기망 정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상태라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필요하면 특정 요청을 하여 신속한 조회를 유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환불을 거부했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수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환불 요구와 별개로 원래 약속된 물품의 인도 의무는 지속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모든 대화를 남기고 상대의 발언 변화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정보 없이도 추적은 가능하므로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