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온라인 티켓 거래 중 사기 정황이 있었습니다.
공론화글과 동일한 번개장터 계정, 2명 이상의 피해자, 여러개의 계좌와 번호,
계좌 명의와 카톡 명의 불일치 등이 확인되었고
아직 사기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환불을 요청 중입니다.
저는 일괄배송일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하고 2번 사과도 했으며,
상대는 “한 번 봐주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힘들어해서 친구들이 저의 부탁으로 환불 요청을 했을 때는 오히려 “웃으면서 계속 도배하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저: 트위터 DM 26회, 카톡 15회
• 친구A: 문자 16회 + 전화 1회
• 친구B: 문자 26회
모두 “돈 내놔”, “돈 돌려주세요” 등 환불 요청만 있었고
욕설·협박은 없었으며, 이후에는 연락을 중단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저희를 맞고소하면?
1 . 저나 친구들이 스토킹으로 처벌될 가능성 (사기일때 , 아닐때 둘다 궁금합니다)
2. 만약 친구들까지 조사 받는다면 (압박조사나, 조사 분위기가 험악할까요..?)
3. 친구들이 조사 받을 때 (긴장해서 실수등, 진술을 잘못했을때)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4. 조사 받으면 제 친구는 해외 유학 때문에 한국에 못 오는 상황인데 어떡하나요?
5. 이 경우에도 부모님과 같이 조사 받아야 하나요?
(만18세입니다) 2026년 1월 1일이 지나도 그렇나요?
5. 사기 정황 증거들이 많은데 만약 조사 받을 때 증거를 제출하면 제가 연락 보내기 전이나 신고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만 인정이 되나요? 전에도 증거는 많은데 상대방한테 연락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얻은 증거들이 있어서요
6. 그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해도 저한테 불리한 게 없을지
7. 만약 조사 받게 된다면 그 전에 변호사 상담 필요할지? (도움)
법적으로 추가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스토킹범죄 성립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조사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겠으나, 경찰관에 따라 워낙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 진술을 잘못하게 되면 일이 꼬이는 경우는 있지만 처벌 가능성이 큰 경우는 아닙니다.
경찰에서 친구분과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동행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증거든 모두 증거로 제출 가능하십니다.
변호사 선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경찰에 고소가 되어 출석요구를 받는다면 그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