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실화탐사대 288회 사기당한 출연자인데요

Question

20대에 70억 자산가? 그가 돈 버는 법 이라는 제목으로 288회에 실화탐사대에 인터뷰 진행한 사람인데요.

돈이 있는것을 보여주며 제가 빌려준것도 아니고 제헨드폰을 가져가서 제가 기존에 회복인가 회생을 하던중이엇는데 그것을 완납을 하자면서 대출을 크게 일으켜 나눠서 갚아야 된다며 잘모르는 무지한저에게 연인을 빌미로 다가와 대출을 2건을 받았고.그것도 제폰을 가져가서 자기맘대로 대출받음.그걸로 제회생,회복?언제 내냐니까 자기가 갑자기 일이생겨 돈좀 잠깐 쓰자며 너나 돈잇는거 보지않았냐 내가 못갚는 사람이냐며 결국은 그런식으로 빌려가고 그후 수차래 니돈빌려 간것을 갚으려면 차가 움직여야 하는데 차도 아빠 한테 뺏기고 기름값이 필요하고 수차래 자기아빠 명으로 돈을 다 이채해감.지금 사건조회해보면 법원에서 아직 수사중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돈을 받고 싶은데 그럴려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 하라는데 제가 그럴돈두 없구여.....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변호사 선임해도 개가 재산이 업으면 변호사 비만 날리고 개는 형량? 몸으로 때우고 나오면 그만 이라고 하던데....그형량이라는것도 살인이 아닌이상 주위말론1억에 1년 개념이라는데...그것도 잘나와야 1년이지 변호사 선임하고 형량깍을려고 하면1년도 안나온다고...억울 해요ㅠㅠ 돈받으면 좋은데 못받으면 형량이라도 오레 받게 하고 싶어요...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것도 어렵다면서요...너무 속상해요....도와주세요.주위에서 듣기로는 지금 제사건 말고 다르 사건여러가지로 일단 6년 받았다는 거는 들었어요.제사건은 아직 판결안낫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히 “형량이 얼마나 나오냐”로만 보기에는 조금 복잡한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로 진행되는 구조라서,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중인 단계라면 지금은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증거로 사기 구조가 입증되는지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말하는 “1억당 1년” 같은 기준은 실제 재판 기준이 아니라서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형량은 피해금액뿐 아니라 기망 방식, 반복성,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돈을 못 받으면 끝”이 아니라, 형사 진행과 별도로 민사나 배상명령으로 회수 가능성을 같이 보는 게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