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을 기념사진으로 올리면 불법인지?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에 일어났던 뉴스인데 여자 의사가 해부용 시신을 가지고 기념사진을 찍고 온라인에 올렸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불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법이 달라 미국에선 어떻게 취급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한국에서는 형법에 사체등의 오욕 관련 조항이 있어서 형사법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 될지는 법률 쪽으로 더 알아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 의사입니다.
미국 주법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기증된 시신은 의학적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념사진을 찍은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또 대개는 허가 없이 시신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걸 떠나서 말이 안 되는 행위지요
시신을 기증한 사람한테 크나큰 모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시신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시신을 부적절하게 다루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이러한 법률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신의 신원이 식별 가능한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료윤리 위반: 의료인의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의료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부용 시신을 기념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는 대개 윤리적, 법적 문제를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부용 시신은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며, 시신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것은 대개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각 나라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개 개인의 주검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사용하면 사자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 미국의 경우라면, 주마다 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규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