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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변호사가 지원하는건가요?
영화에보면 국선변호사분이 나오고 국선변호하면 30만원 받는다는 대사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선변호사는 본인이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요청이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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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사를 해본 결과 국선변호사는 본인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나라에서 요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 변호인이 사임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요청이 들어가는 경우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피고인, 70세 이상인 피고인, 농아자인 피고인,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고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등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합니다.
국선변호사의 선임은 법원장이 담당합니다. 법원장은 해당 사건의 중요성,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피고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합니다.
국선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합니다.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1회 3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습니다.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셨길 바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