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도 무단횡단자와 사고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여러사고의 유형을 봅니다.

그중에서 무난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자와의 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 여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고 있었다면 무단횡단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한 경우 등에는 무단횡단자의 과실 비율이 높아집니다. 운전자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도 전방 주시 의무와 사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판단됩니다. 따라서 운전 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 발생 시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