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기준

Question

무단횡단 사고 유튜브 영상을보면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거의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할것 같은데 운전자의 과실이 아예없는 무단횡단 사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아예없는 무단횡단 사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실제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무단횡단 사고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있다면, 고의로 무단횡단자가 차량에 부딪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중 누군가가 밀어서 갑자기 차량에 뛰어 드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 됩니다.

운전자 과실이 없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 시킨 것이거나 운행 중인 차량의 뒤쪽을 충돌(이 경우도 차량 속도 등에 따라 운전자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에 대한 부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의 과실은 없고 무단 횡단자의 전적인 과실로 보아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손해 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안전 운전 불 이행으로 범칙금 부과하게 되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으로 가서 유, 무죄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사고 상황을 보아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 무단 횡단자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발견하고 즉시 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