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5단계가 보편화된다면 운전면허도 따로 필요하지 않게 될까요?

Question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더라고요. 이미 일부 고급차에서는 부분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것도 있고 완전 자율주행차도 희망적인 측면에서는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모든 차에서 자율주행 5단계가 적용되어 보편화가 된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없어질까요? 이게 시스템화된다면 기존보다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어서 좋지 않을까 싶다가도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낸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운전자일까요, 제조사일까요? 그리고 해킹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조작한다면 정말 위험한게 아닐까 싶어 이게 또 괜찮은 걸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자동차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변화가 바람직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자율주행 5단계가 보편화된다면 기존의 운전면허 제도는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단계는 차량이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주행을 완전히 담당하는 단계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혼재하는 과도기에는 일정 수준의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5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법적 현실적 혼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5단계가 보편화되면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전자 실수가 사라져 사고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복잡해집니다. 차량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인프라 운영자 등 기술 제공자에게 책임이 이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해킹 등 보안 위협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규제와 기술적 대비가 필수입니다.

Answer 2

아니요 자율주행 5단계가되어 거의 완전한 인공지능 자동운전이 완성된다해도 결국 기계입니다.

아무리 잘만든 기계라도 근본적으로 소모품이고 경우에 따라 고장등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주행중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탑승자가 운전도 할수있어야 완벽한 안전을 확보할수있는것입니다.

분명 기기등이 고장만 날일이 없다면 사고는 분명히 줄어들것이라 보기는 하지만 변수라는게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