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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안전 메뉴얼을 다 지키고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누구 책임인가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때 대부분 안전 메뉴얼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메뉴얼을 다지켰는데도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현장에서 안전 메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누구 잘 못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즉, 교육, 시설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 또는 설치하였지만
근로자가 미준수를 한 것인지 아니만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준수하고 그랬다면 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전책임자가 처벌 될 확률이 다소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메뉴얼 즉, 안전조치의 기준을 준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아차 및 예상 밖의 사고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 사고의 정도에 따라 회사측의 대표자명의로 책임이 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 메뉴얼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안전메뉴얼을 철저하게 지켰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