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 건설 현장 관리자만의 문제일까요?

Question

개인이 안전 수칙을 위반하거나, 어떠한 부주의가 있었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현장 책임자의 잘못이나 현장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실제로 책임 소재가 다 관리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안전수칙을 위반하게 되더라도 우선은 안전관리자(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현장 투입 전에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공사기간 중에도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작업자를 보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작업자가 워낙 많으니 다 지켜볼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책임자들 먼저 불러서 책임을 묻습니다. 이후 해당 작업자에게도 확인을 합니다. 간혹 책임자들이 억울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역할이기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건설현장 사고는 단지 현장 관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무리한 공정 진행, 장비 결함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발주처, 시공사, 하청업체 모두의

책임이 함께 작용합니다. 여기에 제도적 관리 미비나 안전 예산 부족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위반 및 부주의를 했어도 건설회사나 현장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법적, 윤리적 근거를 기반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에 따르면 건설회사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은 작업자의 안전을 직접 관리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현장책임자 및 관리자에게도 책임 주어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