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재해 안전과 관련해서 궁금한점이요

Question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는데 하청에서 사고가나면 원청에서 책임을 지게되나요? 원청이 공사현장이라던지 행사장에 꼭 있어야하나요? 관리감독차원에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청이 산업ㆍ안전에 관한 관리 ㆍ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