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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기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산업안전기사로 근무하시는 장소에서
불이 나거나 인명 사고가 나거나 하면
그 책임을 모두 산업안전기사가 다 져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용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산업안전기사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할 일을 다 하셨다면 면책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안전 조치 미이행이 직접적인 원인일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함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1. 주요 처벌 사유 및 내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안전 점검 소홀, 불안전한 작업 방식 방치, 추락 방지 조치 미흡 등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안전장비 점검 소홀 등으로 인한 직접 과실 인정 시 벌금(최대 500만원) 또는 징역형 부과 가능.
직무 미이행: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리자 미지정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책임 범위
안전관리자는 단순히 서류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가 중요.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사업주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제일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