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국내총생산의 3.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다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uestion

일본이 국내총생산의 3.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다는데 미국이 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동맹국에게 국방비를 5%증액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swer 1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라고 하는 이유는 미국의 부담을 덜 목적으로 그런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처럼 국방비 비율이 낮은 나라도아닌데 5%나 올리라는것은 말도 안되죠,.

우리도 일본처럼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2

아무래도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국방비 부담을 늘리라고 압박하는게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더 강해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GDP 대비 2.8% 정도인데 5%까지 올리라고 하면 부담이 클듯합니다 그런데 일본처럼 무작정 반발하기보다는 우리 안보상황이 북한 때문에 다르다는걸 어필하면서 협상테이블에서 조율해나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방비 증액 대신 다른 방식의 기여방안도 제시해볼 수 있을것 같구요.

Answer 3

우리나라도 국방비를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단순히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만 주둔하는것은 아니잖아요. 중국견재나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Answer 4

우리나라는 국방비 증액에 신중하면서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맹국과 긴밀한 소통으로 여갈 분담돠 효율적 국방 투자 방안울 모색해야 하죠.

국내 경제 샹황과 국민 부담도 고랴해야 합니다.

동시에 외교적 대화와 협려글 통해 지역 안보 불안을 완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확실리 GSP 5%라는 미국의 요구는 너무 과하죠.

국방비로 130조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0%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