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크리스토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국내뉴스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상원 하원을 다 차지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민주당이 다수를 집권하게 된다면, 트럼프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은 끝나게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잡게 된다면 주요 법안 제출이나 예산안 통과 권한을 통제하므로, 트럼프의 주요 공약은 완전히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며 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게 되어 행정부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청문회와 특검 조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면 연방 대법관, 장관 등 트럼프가 지명하는 주요 인사들의 청문회 승인이 전면 거부되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전쟁 역시 트럼프 뜻대로 단칼에 끝나기 보다는 우크라이나 지원 재개 등 의회의 강력한 견제로 새로운 지루한 협상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다수당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권한을 잃거나 정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과 세금, 신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고 의회의 행정부 견제와 조사 기능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 부분 유지됩니다. 우릌라이나 전쟁 역시 의회 구도 변화만으로 종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전쟁의 향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군사 상황, 미국의 외교정책 등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려면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므로 민주당 단독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대신 민주당은 의회의 예산 편성권과 조사권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수많은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청문회와 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핵심 가치인 관세 인상과 이민제한 같은 입법 과제들은 의회에 가로막혀 전면 중단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의회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극도로 의존하게 되며 국정 운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전쟁 종식문제의 경우 의회가 바뀌더라도 트럼프대통령이 가진 외교 및 군사 분야의 고유 권한을 즉각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가 우크라이나나 이란 관련 군사 예산을 통제하며 압박할 수는 있지만 종전 여부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결국 입법부이고 행정부인 트럼프를 압박할수는 있겠지만
이 외교나 군사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당장 전쟁이 멈춘다거나 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행위도 대부분의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율 30-40프로라고 하더라도
그냥 강행할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거론되지만 상원까지 모두 가져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의회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사와 청문회, 자료 요구 등이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새로운 법안이나 예산 정책도 민주당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기때문에 추진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문제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고 해서 곧바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문제는 대통령의 외교, 군사 결정뿐 아니라 상대국과의 협상, 군사상황, 국제정세 등이 함께 작용하기때문입니다. 민주당 의회가 전쟁에 대한 비용이나 군사작전을 강하게 문제 삼으면서 트럼프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란과의 전쟁처럼 미국 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전쟁은 중간선거 결과가 정책방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으로 퇴임하거나 대통령직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의회의 입법·예산·청문회·조사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 지원 예산과 외교정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종전 여부는 교전국의 협상과 전황 등 여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입법 동력이 크게 상실되면서 강력한 견제를 받아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은 전방위적인 국정 조사와 사법적 압박을 트럼프에 가하게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미국 민주당의 힘만으로 좌지우지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토님.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차지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임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법안과 예산 처리, 의회 조사 등에서 대통령의 정책 추진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원이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실제 파면에는 상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상원
전쟁도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의회가 전쟁 관련 예산과 법률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할 수는 있지만, 실제 종전에는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상대국과의 협상 등이 함께 작용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양원을 차지하면 가장 큰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이 약해지고 의회의 견제가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교체나 전쟁 종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전쟁은 지속할듯 합니다. 민주당도 지금와서 이미 시작된 전쟁에 발을 빼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의 정치가 혼란해짐에 따라서 사실상 주식이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3년차, 4년차때는 보통 주가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