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인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언론.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한가요?

삼권분립으로 서로 견제가 잘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우리 나라의 제왕작 대통령제라고 비판 받는 것은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등을 거치면서 권력이.아무래도 국회보다는 대통령에 집중 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 임명권이 대표적 입니다. 대통령 인사권은 사법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위 인사들에 대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권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자의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단면 입니다.

Answer 2

아니요

제왕적 대통령제, 정식명칭 신대통령제는

3권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관이나 국회의원을 맘대로 뽑아서 쓰는 제도를 뜻합니다

한국은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진짜 신대통령제 였으면 탄핵의 ㅌ 도 못나와요

군사독재 시절이라면 모를까

현대 한국은 국회의원을 선거로 선출하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지만

이미 경력이 있는 법조계 인사중 에서 뽑아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요즘 그 단어가 언론에서 언급되는 것은

현재 혼란스러운 정치계를 비판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 입니다

Answer 3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대한 '제왕적' 비판이 나오는 것은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뽑는 인사권, 나라 살림 예산을 짜는 권한, 국회에서 만든 법을 거부하는 권한 등 여러 면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국회와 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에게 힘이 많이 쏠리는 구조라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랍니다.

Answer 4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정치적 권한이 상당히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