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한속도 몇키로이상 되야 과속운전이나요
만약에 제한속도가 60키로라고 가정하고
본인은 다른건 잘못없다고 가정하고 다만 60키로이상 속도로 가다가 사고가 난다면 몇키로이상까지 잘못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한 때이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규정 속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실을 산정할 때 불리할 수 있어서 속도는 지켜야 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속의 정도에 따라 과속 단속 대상이 되며 초과속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부분에서 과실이 없다면 속도자체가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차량과 사고의 경우 추돌사고의 경우등은 통상 속도를 위반했다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없어 문제를 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고에서는 20km/h 이상 속도위반시에는 중과실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