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청년 일자리 보조금 까지 타가는 건 짜치는 행위 아닌가여?

Question

정치인이라는 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들 일자리 보조금으로 만든 제도를 이용해서

돈 타가는 건 너무 짜치는 거 같은데여,

노동부에서는 법에 이상 없다는 말로 답변을 햇다는데, 법이 항상 보면 상식과 안 맞던데

안그래도 국민들 세금 추경 지속하는 상황에 적지 않는 돈을 버는 정치인들이 그런식으로 돈벌이하는게 상식에 맞는지,

추잡하고 더러운데, 다른 사람들 생각이 궁금해여?

Answer 1

지금 한창 언론에 주목받고 있는 그 정치인을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국리민복이 우선이 아니라 지 주머니 불릴 생각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아예 정계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드러났다고 봅니다.

Answer 2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을 고소득자인 정치인이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대중의 비판과 사회적 공분이 매우 큽니다. 중소기업과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볼 때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인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모범을 보영야 하는 자리이기에 실망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제도적 허점이나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했거나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규정상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