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정치인들을 모두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정치인들이 국정감사 등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내가 낸 세금이 저런 수준의 인간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인가 화가 납니다. 세금으로 예산을 쓰는 것도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지지세력 관리를 위한 패거리 용돈처럼 집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거대 양당이 모두 다를 바 없고, 거기에 기생충처럼 붙어서 얻어먹는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들도 그냥 세금 낭비처인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조금의 위법, 불법 사항이 있어도 벌금을 내던가 실형을 살던가 하는 법적 조치를 받는데,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와 같은 정치인들은 자기네 편이면 매번 사면해서 또 정치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세탁하는 듯 합니다.

향후 범죄 경력 (전과)가 있는 이들은 혹여 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직에는 상관없으나 공직에 지원하거나 선출직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국가 중에 범죄 경력이 있다면 채용 or 선출 공직에 근무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면 그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원칙적으로 공직에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법·헌법·현실 제약 때문에 단번에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범죄 전력 있는 정치인의 비율을 줄이고 재발을 막는 실효성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수적·현실적·논리적 관점으로 핵심과 실행 가능한 행동계획만 정리해드릴게요.

Answer 2

범죄자를 한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하는 정치인으로 둔다는건 너무 불안한일입니다. 경찰등 공무원은 중대 범죄이면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인도 나라돈을 받는데 범죄자는 말도 안됩니다. 작은 범죄라도 기록이 있다면 정치인을 할수없게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국민대표의 감사가 필요할거같아요

Answer 3

네 옳은 말씀입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국회의원 시 구 의원들도 싸그리 없애버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자기들 밥 그릇 싸움만 하고 있네요 국민들만 봉이죠

Answer 4

범죄경력 정치인을 없애려면 국민이 투표로 심판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전과자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국회 윤리심사 강화, 부패 즉시 징계, 시민 감시 제도 활성화로 청렴한 정치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그런 바람을 가진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범죄 경력이 있는 정치인을 법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하기 공직 선거법 개정 요구 정당 대부 자정 노력 촉구 언론과 시민 감시 강화 법적 절차 없이 정치인을 배제하거나 강제도 퇴치시키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정치적 폭력이나 불법적인 방법은 오히려 사회와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