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률문의는 아니지만 아직 답변이 없어서 답글 남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소위 세금 도둑처럼 자신(또는 지지기반)을 위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종종 있는 듯 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할 수록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므로 지금처럼 자주 정치에 관심가져주시고 감시해주시면 그런 정치인들을 퇴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거대 양당의 진영주의를 타파해야 소신있는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